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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생각]대통령 하야 선언하면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하태경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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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20: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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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대통령이 하야 선언해도 탄핵해야 한다고 윽박지릅니다. 상당수 국민들도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하야 선언하면 탄핵은 백프로 헌재에서 기각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약속하면 헌재는 탄핵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탄핵은 하야 플러스 대통령 예우박탈입니다. 대통령 예우는 어차피 법원 재판 결과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박탈됩니다.

때문에 헌재는 대통령 하야 안하면 탄핵 심사하지만 하야 하면 탄핵 이유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대표가 취해야 할 책임있는 행동일까요?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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