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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하야 선언을 한다면..
김성중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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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2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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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2월 말 퇴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최순실 게이트로 2달째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전에는 혼란이 끝나지 않는다.

다행히 지금은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는 듯 하다. 문제는 방식과 시점인데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비겁함과 꼼수가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3차 담화에서 대통령은 하야의 뜻을 밝히고 그 구체적 방안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헌법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 행위와 해법의 측면에서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하야 선언을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탄핵 강행을 추진하는 우를 범했다. 그나마 국민의 당이 국회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촛불민심의 지탄을 받고 무조건적 탄핵에 동참하였다.

여당의 비박계 역시 대통령의 퇴진시점을 밝힌 입장표명이 있을 경우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촛불민심의 뭇매를 맞고 다시 유턴하였다.

국민적 분노는 이해가 되지만 분노에 기댄 정치는 파멸로 가는 길이다. 하야나 탄핵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줄이고 정치적 책임을 위한 것이다. 법적인 책임은 특검과 이후에 있을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물론 나도 3차 담화를 지켜보면서 참 답답했다. 특히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는 대목에는 아연질색했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 선언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를 믿지 못하는 건 대통령의 이런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탄핵 밖에 없다. 하지만 하야를 선택할 경우 정치권은 이를 존중해주고 퇴로를 열어주아야 한다. 그런데 제발로 굴러 온 혼란을 수습할 기회를 정치권 스스로 걷어 차 버렸다.

하야시점과 거국내각 구성 등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면 해법은 쉬웠다.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거국내각 총리를 선임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각 당은 대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였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압도적인 찬성으로 9일 탄핵하면 되었다.

하지만 비겁한 정치권은 우왕좌왕했고 국회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하야시점을 밝힌다 해도 무조건 탄핵한다고 폭주하고 있다. 정치의 기능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혼란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혼란 장기화는 정치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지금 광장의 분노가 거세지만 사태가 진정된 후 국민은 과연 정치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탄핵을 피할 방법은 이제 한 가지 방법 뿐이다. 대통령이 2월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4월 말 퇴진은 이미 정치권이 탄핵강행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월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탄핵이 강행되더라도 부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야당의 탄핵강행파가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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