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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이득을 챙긴 이들은?
김병묵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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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7  2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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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로 이득을 챙긴 이들은?

최순실 사태로 인한 손실을 따지라면 정치인과 정치세력만 고려할 것이다.
정견을 떠나서 사회적 논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 뜨거워지면 소셜 플랫폼이 뜨거워진다.
실제 가장 큰 득을 본 자는 페북과 유튜브이다. 페북과 구글 내부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전후를 비교해 그 효과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이든 공동으로 페북과 유튜브에 대한 충성도는 대단히 높아졌다.
하지만 페북과 유튜브는 무대이고 한국사회 좌와 우는 무대 위의 뮤지컬 배우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득 본 이는 안드로이드 보급사, 구글이었다.
아시아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구글의 OS 플랫폼이라는 무대 위에서 노래자랑 하는 가수에 불과하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뭔가 큰 일이 난 것 같고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흥분하며 열을 내고 있지만 더 상위적 차원의 가치가 존재한다.
사회적 리더라면 현안을 초월해서 상위적, 광위적 차원의 가치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한국사회 발전적 개념은 좌와 우의 정치적 개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좌와 우의 정치적 문제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미래사회 리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었다. 새로운 개념으로 한 단계 진화된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성 정치와 차별화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지지도 상승이 돋보인다. 안철수 현상과 비슷한 원인이다.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것만으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청치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여론 주도층 인사들이 최순실 사태에서 보여준 태도와 모습은 거의 최순실 수준이었다.
정치 사회적 문제,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한국사회 주류층은 좌우를 통틀어서 무대 위의 광대에 불과했다.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의 일방에 서려했다.
좌도, 우도 지멋대로 안 되면 큰 일 난 것처럼 인식하고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상대의 허물은 과장,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2, 제3의 문제가 연속해서 발생한다. 무대 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득을 보는 자는 극장 사장이다.
세월호 사고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다. 세월호 사고 피해가 더 심각했던 이유는 사고 해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 이는 정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해법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으면 같은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정치공화국이 아니다. 국가가 어찌하여 정치만 있겠는가?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군사 등등 다양한 구성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각 분야는 전문성, 독립성이 떨어진다. 정치판에 부는 바람에 따라서 국가 전분야가 이리저리 휩쓸린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가져놀기 쉬운 만만한 사회이다.
근년들어 복합, 융합이라는 말은 유난히 강조되었지만 단세포적 한국사회 운영 구조를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치가 다른 영역을 다 잡아먹으면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나라 꼴이 난다. 한국사회 진화 발전은 정치에 있지 않다. 정치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면 전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내야 한다.
언론과 사법기관, 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었다면 지금 같은 최순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가 기자인지 정치인인지, 검사와 판사도 정치인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래서 믿지를 못한다. 우리 편인지 상대편인지에 따라 신뢰의 유무가 결정된다.
왜 좌도, 우도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겟는가? 정치 말고 없기 때문이다. 정치만 있는 나라가 어찌 나라일 수 있을까?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의식의 근대화가 불철저한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는 기형적 사회발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또 한 세대가 지나야 할 것 같다. 민주화 세대는 정치 위주의 나라를 만들었다. 무지한 자들이 각 분야의 법을 만들고 연줄로 직책을 받은 자가 정책을 입안한다. 그러니 하나 같이 엉터리 결과만 낳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최순실 정국도 정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반복된 혼란 속에서 하나 둘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시점이 새로운 시대로의 진화 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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