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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주심의 말에 '뼈' "심상찮은 기류가 읽힌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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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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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말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 강일원 재판관. 사진:KBS 캡쳐

1.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향해 “피청구인 측이 너무 형사재판 전문법칙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이라면 피청구인이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 부인하면 되지만 이것은 탄핵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적극적으로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아울러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서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직접 "태블릿PC 소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고 감정 문서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이와 관련한 송부 촉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또 강 재판관은 "여러 범죄 혐의가 있지만 탄핵사유로는 한가지" 라는 말도 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는 관측이다. 정치평론가 이종철 국민대학교 외래교수는 “강일원 주심이 한 말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의도나 판단과 배치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 같다. 그것은 피고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가면 현재의 상황은 결국 '탄핵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4.

이날 강일원 주심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의 분명한 관계에 관한 석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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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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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
현명하신 강일원 주심 재판관님!.
지금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동안 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의 수사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조속히 탄핵을 심판하시여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온 국민의 꺼저가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시기바랍니다.

(2017-01-10 16:28:54)
박흥순
탄핵은 기정사실~~ 박이 한심하다!!
(2017-01-10 16:26:48)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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