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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국정농단 전모 밝히는 데 투명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종철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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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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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국정농단 전모 밝히는 데 투명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된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들이 나왔다며 발표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사안과 관련,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낱낱히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비추어 청와대는 엄격한 법적 검토 하에 논란의 여지 없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가감없이 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검과 검찰의 조사가 있었지만, 새로운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의혹을 푸는 데 증거나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역시 응당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혹여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야당도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문건 외에 다소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다른 문건들도 이런 저런 게 나왔다며 굳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고 거명했다.

 

이는 마치 어떤 의도를 내포한 듯 비치거나 미리 논란을 예고하는 모습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청와대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오해를 낳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의 설명의 일부로 적시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에서 어떤 문건이 나온 것을 두고 정치 공방을 벌여서야 되겠는가.

 

국정농단 사태는 이토록 엄중한 것이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투명하게 취급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오로지 국민적 시각에서 엄정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와 재판 등 법적 마무리를 엄정히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자 주어진 방향인 것이다.  

[이종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대표, 現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나의 고백(공저, 2012)
파란만장 코리아 오매불망 대한민국(공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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