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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사드’ 모순적 행태, 문재인 정부는 ‘갈등’ ‘분열’ 정부 인가
이종철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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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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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과 ‘사드’ 모순적 행태, 문재인 정부는 ‘갈등’ ‘분열’ 정부 인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자 국민 갈등은 극을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하였으며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1000명은 서울 보신각에 상경해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의 반발은 생존권 문제가 되어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국가 시책을 따라 원전을 자율 유치했던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취임과 더불어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탈원전’ 선언과 함께 공사 중인 원전을 중단시킨 것이 심각한 불통·독주 정부로서의 문재인 정부의 현 주소이다. 어떻게 취임과 더불어 공과대 교수와 세계의 석학들로부터 ‘제왕적 정책 결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런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해 취하는 행태는 정반대이다. 사드는 큰 혼란 속에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이 진화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불씨를 던지며 나서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시급한 문제이건만 기약 없이 미뤄졌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환경평가를 주민 의사와 법 절차를 운운하며 억지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는 기본적인 법 절차도 무시한 채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가.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 의사도 없고 국민 여론 수렴도 없고 과학적 토론도 없다. 법과 절차도 없다.

 

불통과 독선·독주다. 무법·무절차, 무개념이다.

 

대책도 없다. 국민 안위와 관련된 ‘탈원전’을 대책도 없이 급하게 졸속 추진하는 것처럼,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이 걸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다. 그저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 초면 국론 통합이 으레 선결과제다. 더욱이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탄생한 정부가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정반대로 나아가는가. 왜 갈등과 분열만 찾아다니나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부터, 정권이 나서서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갈등’ ‘분열’ 정부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종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대표, 現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나의 고백(공저, 2012)
파란만장 코리아 오매불망 대한민국(공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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