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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높은 인상이 가져올 파장의 최소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종철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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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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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높은 인상이 가져올 파장의 최소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높은 인상폭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희비가 엇갈리는 목소리,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될 우려 등이 나오고 있다.  

11년만에 두자릿수 인상, 17년만에 최대폭 인상이라는 수치만으로도 매우 파격적이며, 경제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민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가깝게는 대학생 등의 아르바이트생과 저소득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반갑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큰 걱정이 앞서는 것 역시 사실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영세중소기업에서 밀집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감소를 피하고 영세 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하청단가 인상 등의 방안 등의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정부는 임금 인상분을 일정 정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 이미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실현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과부하 상태’인지라, 또 같은 처방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재정을 많이 투여한다 해도 모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포괄하지는 못하는 관계로 미봉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구조조정이 필요한 자영업 시장의 체질 개선도 도리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줄도산과 파산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어 이래저래 대책이 쉽지 않다.

특히 총체적인 경제 난맥상에 예상 못할 충격을 주어 경제 전반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기왕에 결정되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둘 효과를 선택했다면 철저한 대비로 파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거나 매번 ‘충격 요법’의 형태로 정책을 펼쳐가는 행태는 차제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탈원전’ 정책 역시 급진적 정책 추진으로 이미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국가 재정은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온다.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만 올린다고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 지원의 경우도 가령 최저임금보다는 차라리 ‘가계최저소득제’가 훨씬 실효성이 크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거꾸로 대량 실업 사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역효과와 전반적 경기 위축 등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이 어렵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기민하게 작동하여야 할 것이며,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인 점검과 총체적 대책이 향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대표, 現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나의 고백(공저, 2012)
파란만장 코리아 오매불망 대한민국(공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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