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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관련 일요일 저녁(7시) 바른정당 지도부 및 원내 특별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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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0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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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관련 일요일 저녁(7시) 바른정당 지도부 및 원내 특별 대책회의 개최

바른정당은 추경 심의가 중요한 만큼 관련 해서 당 지도부와 원내 모임을 통해 일요일 저녁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1.
이번 추경에는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있다. 그런데 이는 채용 업무 관련 예산으로 80억 정도 편성되어 있다. 실 예산이 아닌 만큼 실제 충원 시 어머어마한 재정이 필요하다.

가령 중앙공무원 4500명만 하더라도 인건비로 년간 7000억 이상이 소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재부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받았다. 

여기에 추경의 큰 맹점이 있다. '꼼수'로도 비친다.

2.
우선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81만개, 공무원 14만 4000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추경과 본 예산에서 인원을 분산해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 전제 하 본 추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필요성 인정한다. 그렇다고 각 1500명의 숫자를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 내용은 본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추경으로 처리할 건 아니다.

따라서, 추경 중 공무원 채용 예산은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그 필요성 인정한다.

하지만, 추경에 반영할 만한 시급성을 정부가 먼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그런 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점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에 세부 추산을 떠넘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추경에 반영할만한 시급성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충실히 검토하겠다.

5.
남은 기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
추경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주저없이 협력하겠다.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과 근거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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