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K
.
칼럼3040 storyk 칼럼
“재판이 곧 정치”라니..
이종철  |  storyk204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5  16:41: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재판이 곧 정치”라니..

오현석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일파만파다.

오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의 정치 중립성이란 게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생존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3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기초요 원칙이자 기준이다.

재판으로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지 왜 판사를 하는가.

대한민국이 ‘요지경’이다.

우리 정치가 아무리 실망스럽고 심지어 나라가 혼란하고 부패해도 법원만큼은 깨끗하리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세상을 사는 ‘민초’의 최소한의 믿음이자 마지막 삶의 보루이다.

법이 정치를 닮고 법이 고고한 그 ‘자리’를 잃는 순간 이 땅의 가장 순수한 서민은 어디에 등을 기대는가.

오 판사는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는 ‘금식 투쟁’을 하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중단했다 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적폐 청산’에 기대, ‘코드’ 따라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니 꼴뚜기, 망둥어 다 뛰고 있다.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

[이종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대표, 現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나의 고백(공저, 2012)
파란만장 코리아 오매불망 대한민국(공저, 2011)
이종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42, 808호(논현동, SK허브블루) 우)06099  |  대표전화 : 02-707-2040  |  팩스 : 02-730-5165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794  |  편집인 : 최영희  |  발행인 : 이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승완
Copyright © 2013 story K.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toryk204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