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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장, 어떻게 볼 것인가
김성중 애널리스트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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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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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해 우리도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논리적으로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이기도 하다.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미국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고로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이다. 이것과 우리의 핵무장 논리와 뭐가 다른지 사실 모르겠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당장 우리가 북한의 노예가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군사적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 있지만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북핵으로 남북의 군사적 균형이 깨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남북의 군사적 균형은 오래 전에 한미연합군의 우위로 깨진 상태이다. 그나마 북한이 비대칭전력인 핵과 미사일, 포, 특수부대를 강화하면서 조금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전력을 강화해 대응력을 키우면 된다.

북핵에 대해선 이미 우리에게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대응책이 있다. 핵무장론은 결국 기존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미협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인데 현실성이 크지 않다. 북핵과 탄도미사일 동결을 대가로 한국을 포기한다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한미동맹이 영원할 순 없으며 언젠간 주한미군이 떠날 날도 있겠지만 그것이 북핵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독자 핵무장 추진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약화 혹은 파기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만에 하나라는 게 있다. 정말 한미동맹이 깨지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때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 테이블에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도 옵션으로 올려놓고 검토하는 건 의미가 있다. 다만 당위적 주장은 가능한 배제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 피해규모를 산출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NPT 체제가 기존의 핵보유국들에만 유리한 불평등조약이지만 이것이 무너진다면 세계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만일 한국마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선다면 NPT 체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핵보유국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다. 국제사회 특히 중국의 제재와 압박은 대한민국 경제를 최소 2,30년 전으로 후퇴시킬 만큼 파괴적이다. 안타깝게도 핵무기를 만들더라도 고립화된 북한과 달리 우리는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항복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검토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은 쉽지 않다.

[이종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드립니다!!~~^^

前 고려대 총학생회장,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대표, 現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나의 고백(공저, 2012)
파란만장 코리아 오매불망 대한민국(공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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