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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최홍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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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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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바보 이반을 꿈꿨으나 그는 없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평화는 그를 바라는 마음이나 혹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는 태도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 혹은 도발자를 압도하는 힘에 의해 담보될 뿐이다.

다행이다. 문 정부가 시작하고 있는 조치..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김정은은 영리한 자다. 그는 생존을 위해 핵을 선택했다. 대화나 압박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리한 선택을 막지 못해왔고 그럴 것이다. 중국의 대국굴기를 배경으로 벌인 그의 합리적 도박... 대화론자가 압박론자를 탓할 일도 역으로 압박론자가 대화론자를 질책할 일도 부질없어 보인다. 그럴수록 김정은의 미소만 확대될 일이다. 왜 그런 바보같은 짓을 더해야 하나?

김정은은 잔인한 자다. 북녘 인민 수백만이 굶어죽고 세상을 떠돌다 도륙을 당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런 자로부터 평화를 지키는 길은 전통적인 공포의 핵 균형은 아니어 보인다. 도발하면 북한 동포도 다친다는 메시지가 그에게는 그저 2차적일 것이다. 도발을 막을 수 있고, 도발하자마자 네가 죽는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그는 영리한 자이기에 이런 우리의 태도가 그의 도발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문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현실적인 방향인 듯하다.

그 방향에서 입체적인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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