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K
.
칼럼전문가칼럼
전술핵 재배치 가능과 불가능 사이
김성중 애널리스트  |  storyk204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1  17:45: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술핵 재배치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의 선택사항 중 하나이다.

전술핵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북핵에 대응해 위안을 삼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안보상으로 본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든 별 차이가 없다. 어차피 핵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일각에선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하며 마치 우리가 핵무기 사용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한다. 장소와 투발수단 제공을 넘어 핵무기에 대한 관리와 사용여부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약속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깨는 것은 가능할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이 몰래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을 깨기는 어렵다.

또 NPT 체제 하에서 북한이 우릴 핵무기로 공격하면 기존 핵보유국들은 북한을 응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조건이 핵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핵우산이나 전술핵 재배치나 안보상 큰 차이는 없다. 뭔가 든든하다는 마음의 위안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국민정서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다만 전술핵을 재배치 하지 않는다 해서 안보상에 큰 구멍이 뚫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든 하지 않든 보다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체계 완성이 이제 현실이며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마지막으로 원유금수나 북한경제의 전면통제와 같은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으로 북핵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모든 것을 점검해봐야 한다. 이 속에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 할 것인지 핵무장을 선택할 것인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각각의 선택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존재한다. 이 대가를 치를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변수이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게 꼭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자신들이 표를 던진 대통령이 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지 않고 이를 비난하는 좌파나 6차 핵실험에 대한 분노가 김정은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 있는 우파 일각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어둡다.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비판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결정됐다면 그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것만이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우스워지지 않는 길이다.

[스토리케이]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은행 055201-04-175039 이종철(2040 청년들의 story K)

www.storyk.co.kr
김성중 애널리스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42, 808호(논현동, SK허브블루) 우)06099  |  대표전화 : 02-707-2040  |  팩스 : 02-730-5165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794  |  편집인 : 최영희  |  발행인 : 이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승완
Copyright © 2013 story K.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toryk204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