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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무엇이 한계인가?
최공재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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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7  1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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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와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전반에 대한 일갈들이 전해져 온다. 얼마 전, 제 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의 계열사 밀어주기화 함께 CJ E&M의 수직계열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번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언질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문화관련 발언에서 누차 강조해 왔던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열심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 하는데 밑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느껴지질 않으니 필자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이런 문화적 분야에 대한 언질의 언론화는 진보언론 쪽에서만 거론되고 있고, 보수 언론은 그저 종북 타령에만 장단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문광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미창부는 그저 헤매고 있는 듯 보이며,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CJ E&M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할 대통령의 참모들이 문화에 대해 영 젬병인지라 그저 대통령의 입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산하 기관이나 기업이 말을 들을 턱도 없다.
 
얼마 전, 관계부처 책임자들 순위에서도 못한 사람으로 문화수석인 모모 수석이 하위에 내려가 있었고, 그 이유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였다. 청와대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간다’는 마인드인지 뭔지 모르겠다. 물론 본인이야 답답하겠지만 어찌되었건 그건 필자가 봐도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 보이니 억울하면 하는 게 있어 보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관료 출신이 앉는 순간, 이런 결과는 이미 뻔히 보였던 것이었다. 어쨌든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역설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답답한 수하들로 인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매번 공개석상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을 해보면 알지만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나, 리더에게 가장 짜증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얼마 전에 칼럼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문화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흔히 보수라 불리는 우파는 문화에 대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다 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기분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 현 정부의 태동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우파는 보질 못했다. 오로지 ‘경제민주화’만 붙잡고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창조경제’ 가지고만 말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왜 쓸데없는 단어 하나만 잡고 늘어질까 답답했었다. 창조경제에서의 ‘창조’가 ‘경제민주화’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파는 그저 ‘경제민주화’의 폐해만을 얘기하며 규제혁파만을 얘기한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어떤 화가(이름을 까먹어서 죄송)의 말이 떠 오른다. “규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인간은 모든 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화가는 오히려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스스로 찾았고, 인류는 그 덕으로 인해 많은 보답(?)을 얻었다. 여성의 음부를 그리지 말라는 규제는 가리비에서 탄생한 비너스를 탄생시키듯이 말이다. 중요한 건 규제의 개혁이 아니라 그 규제를 뛰어넘는 ‘창조’가 아닐까? 일개 하찮은 소인인 필자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창조경제’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이젠 문화를 공부해야 하고, 문화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의 수하들과 우파라 불리는 분들의 마인드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필자는 아쉽지만 매우 회의적이다.
 
분명 우파는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멍청하다고 했다. 모르면 알면 되는 것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배우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럴 뇌 구조도 없지만 경제관련 세미나나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경제와 기본 경제 구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후배들이 그런데 가서 뭘 배울 게 있냐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배운다.
 
그건 우파를 선언한 필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일종의 소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젠 조심스럽게 우파에게도 문화를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는 여전히 문화에 대해 공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모르니까 배운다고 하지만, 배울 생각조차 없으니 이건 그냥 멍청한 것이 맞다.
 
이미 백 년 전에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이라는 말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에서의 경제 관점은 아직 문화와 산업은 별개인 것 같으니 멍청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문화에서만큼은 확실히 좌파가 ‘시장주의’적이다. 돈 되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죽은 주군마저도 작위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가?
 
그 영화가 천만이 넘는 관객이 봤으니 매우 시장주의적이며, 반면에 백만도 안들 것이 뻔히 보이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3천만을 얘기하는 미친 인간이 시장을 혼란 시키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에 대해 멍청한 우파의 현실이다. 또한, 대통령이 몇 번을 얘기해도 시장을 파괴하는 수직계열화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말이다.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이미 60년 전에 일어났었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갔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기업의 이윤보다 한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파라마운트나 폭스 같은 헐리웃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를 막는 ‘파라마운트 법’을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헐리웃은 전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하는 꿈의 공장이 되었고, 미국의 상징이 되었다. 자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의 ‘발리웃’이 세계 최고의 제작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헐리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지 대충 감이 잡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것에도 이 나라의 좌파는 함구하고, 오히려 우파는 반대하고 있다. 자유시장주의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 좌파가 만들어놓은 문화산업시장의 연예인들과 스타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든 숟가락 얹어 보려는 모습이 자유시장주의자들인가? 그런 모습이 그렇게 우겨대던 국가의 발전과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위에서 말했듯이 모르면 배우면 된다. 필자가 뇌 구조를 바꿔 가며 경제공부를 하듯이, 아무리 대통령이 말해봐야 모르는 놈들이 아닌 멍청한 놈들이 주위에 깔린 이상 문화판은 변하지 않는다. 문화관련 수하들은 움직일 생각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받고, 우파 언론에서는 무슨 소린지 모르니 관심도 없고 기사화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겨레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번 대통령이 일을 잘하긴 하나보다 하는 정도만 필자가 확인할 뿐이다. 거기에 문화를 이끄는 현장의 문화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노쇠화되었고, 좌파에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 영화계 양아치들이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우파는 또 그 양아치들에게 매번 당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또 멍청한 짓인가?
 
얼마 전, 우연하게 들른 국통위가 있는 건물의 로비에서 아주 간만에 다시 보기 싫은 영화계 쓰레기들을 보았다. 아직도 이런 놈들이 우파랍시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남달랐다. 그래, 아직 내 후배들에게조차 자랑스럽게 ‘우파’라 말하라는 말을 할 시기가 아직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건방지게도 박대통령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통일이 대박이듯, 우파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문화융성 차원의 ‘문화산업’ 역시 대박이다. 문화산업처럼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없다. 좌파는 문화산업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마련해 정권이 바뀌어도 꿋꿋이 버티고 있다. 이제는 창조경제를 통한 우파의 새로운 글로벌형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우파도 멍청한 것을 떠나 모르는 문화산업에 대해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제 문화는 문화인로만 만들어지지도 않고 경제와의 공조를 통해 성장할 수 밖에 없다면, 경제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더욱 유리할 것이고, 그런 젊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 문화산업은 매우 매력 있는 ‘창조경제’의 기회가 생성될 것이다.
 
또한, 이 자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좌/우가 공평한 문화산업이 육성되면 국민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까지 찾을 수 있다. 이 얼마나 원하던 일인가? ‘이승만’ 영화는 그때나 되야 제작이 가능하다. 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문화를 공부하시길 바란다. 무식한 건 공부하면 되지만, 멍청한 것은 분명히 문화, 문화산업에 있어선 죄다!
[최공재]
변질되버린 한국의 독립영화판을 향해 한산섬 달밝은 밤에 가운데 손가락 높이 치켜들다 작살난 채 조용히 초강력 수풔울뜨라 에세푸 노르뽀틱 갓뎀 쉣 호러블 머더뻐낑 무비 디렉터를 꿈꾸는 독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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