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K
.
칼럼청년리더칼럼
6.4지방선거 정치인에게 "청년 일자리?" NO!, "기업하니 좋은 환경?" YES!
story K 윤주진  |  storyk204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0  11:15: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청년단체가 "일자리 문제 해결, 청년 의무고용제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청년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라는게 기껏해야 공무원 채용을 늘리거나 혹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공공사업을 벌이는 경우인데, 그것도 결국엔 누군가가 일자리에서 열심히 피땀흘려서 낸 세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세금이 쓰이게 되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결국 국민이 느끼게 되는 정부 서비스의 총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년일자리 늘리기에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대통령이 기업인들 쫙 청와대에 불러놓고 "자 내일부터 현재 인원의 10%씩 뽑읍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거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고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 부분적으로는 어떤 기업은 더 뽑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은 고용을 줄여야 할 수도 있겠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고용은 (불안정하겠지만 적어도) 균형점에 있다고 보는게 맞겠다. 본인 스스로를 CEO라고 상상해보자. 과연 자비심과 청년층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만으로 채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더 뽑을 이유가 없거나, 혹은 뽑고 싶은데 뭔가 뽑기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은 같다.

즉, 지금 현재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전제 조건하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고용상태에는 고용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이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

결국엔 현재 "고용량 + α"에서 말하는 "알파"에 청년일자리가 포함되려면 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해야 하고, 그 유인은 결국 '성장'과 '유연화' 밖에는 해답이 없다. 지금의 경제가 100이라면 110, 120이 되어서 그 편차가 고용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현재 경제상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고용에 따른 부담이 적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기업하기 더욱 좋은 사회"로 만들어달라고 말해야 할텐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성장과 팽창을 막으면서 한편으로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 모순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전 대표(https://www.facebook.com/jujin.yoon?fref=ts)

[스토리케이]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은행 055201-04-175039 이종철(2040 청년들의 story K)

www.storyk.co.kr
story K 윤주진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42, 808호(논현동, SK허브블루) 우)06099  |  대표전화 : 02-707-2040  |  팩스 : 02-730-5165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794  |  편집인 : 최영희  |  발행인 : 이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승완
Copyright © 2013 story K.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toryk204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