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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차분히 사태의 본질과 개선점을 냉정히 살펴야 할 때-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고
story K 이태형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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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0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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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와대
어제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34일 째 오늘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수습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자를 대통령 자신이라고 밝히고 담화 말미에 세월호 영웅들을 언급하며 '눈물'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나름의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던 대통령의 제스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담화에서 밝힌 사태 수습의 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1) 정부조직 개편(안행부, 해수부 기능 축소, 해경폐지)
2) 공무원 인명제도 개편(기존 고시제도 중심에서 민간경력자 채용(50:50), 순환보직제 개편)->관피아 문제 반드시 해결 할 것
3) 사태 책임자 규명과 보상책임 물을 것(유병언 회장 일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4) 필요시 특검 시행 가능(차후 사태를 지켜보고 특검 결정을 내릴 것)

역시나 이 담화가 끝나고 여러 비판이 인터넷에 난무했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과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것, 행정부처만 축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왜 이제서야 사과하냐는 등의 다양한 비판들이 보였다.

물론,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맞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공직사회와 공직사회의 민관 유착관계의 불행의 씨앗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도 정권의 잘못이다. 사태 발생 이후의 초동 대처의 미흡과 국가재난시스템이 오작동한 것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잘못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했다. 이제 대통령이 사과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성'의 문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재발방지책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번에 담화를 지켜보며, 박근혜 대통령의 추상적인 사태 수습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의지와 약속이행을 촉구한다.

첫째로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특히 재난관리는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데이터 축적과 제도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내각의 각 부처는 이름과 해당 업무를 교체했다.[행정자치부(노)-행정안전부(이)-안정행정부(박), 해수부(노)-폐지(이)-해수부(부활)] 즉 '과거 정권의 것이면, 바꾸고 보자는 관성' 자체의 문제이다. 이 잘못된 관성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재난' 문제 만큼은 현장에서 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고 장가지속 가능한 역할보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 만들어진 국가재난안전관리법에서 현장을 아는 소방재청장이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회귀를 바란다.) 즉 몇 개기관 업무를 축소하고 해경을 폐지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공무원 인명제도 개편은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특히나 관피아 문제는 해수부 뿐만 아니라, 원전, 수도, 전기 등의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전반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미 원전비리 사건을 경험한적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 것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다. 단순히 민간 공채자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궁극적 방향이 되지 못한다. 현재의 민간 공채자 제도에도 기존 공직자들이 암암리에 재취업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비리가 판치지 않았는가? 만약 박대통령이 이를 시정 할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전반의 민간유착 현황을 특별 감사하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률적 장치와 감사시스템을 확고히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란다.

셋째로 확실히 사태책임자 규명과 보상 책임자를 물을 것이라 한다면, 비지니스 프랜들리로 점철된 재벌 봐주기식의 정책을 모두 손보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에 주인공이 된 유병언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1997년 세모그룹의 부도로 기업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제도로 2000억을 탕감받고 버젓이 문어발 자회사를 세우고,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었지 않는가? 그 흔한 '세무조사'를 이 같이 비리로 얼룩진 회사에 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봐주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일벌백계하겠다는 것은 '선발생 후처리'라는 어이없는 접근이다. 또한 담화 시 이야기했던 선박 연한 연장이라는 '규제완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규제는 악이라 천명했던 박대통령의 시각 전환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유병언 일가의 비리의 공동주범은 정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뿌리 뽑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넷째로, 특검은 이번 사태 수습의 필수적 조건이다. 특검의 수용은 이번 사건의 정부의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태 안에는 한국 사회 전반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일면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재발방지 약속을 천명하라.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묻기를 바란다.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https://www.facebook.com/leeth3000?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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