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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재 올바른 ‘민주공화정’ 정치를 하고 있는가?
story K 윤주진  |  storyk204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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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6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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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와대
국가 권력이 최종적으로 ‘군주’(王)라는 한 개인에 귀결되는 체제에서는 탕평이라는 정치가 갖고 있는 함의가 분명히 있다. 형식상 권력의 분배주체가 국왕이고, 따라서 국왕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의 지도가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만큼 군주에게 고르고 균등한 권력분할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의 작동 기제 자체가 다르다. 일단 국가권력의 최종적 귀결점은 국민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분배한다. 단 한 번의 선거도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말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숱하게 반복되는 재보궐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들이 권력을 나누고 자르고 합치는 작업을 반복한다. 즉,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권력의 균등한 분할의 주체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탕평이란 2차적으로 국민의 권력분배를 거스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물론 무엇이 진정 국민의 뜻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비단 선거에서만 치러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나 언론, 시민사회 등이 어우러져 국민의 의사를 계속해서 구체화시킨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민의 권력분배의 명령은 선거에서 나온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권력지도가 2차적, 3차적 정쟁에 의해 파손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훼손이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탕평을 논해서는 안 된다. 보수 세력에게 권력을 쥐어줬으면 보수정치를 하는 게 의무다. 물론 진보 세력에게 권력을 쥐어줬다면 진보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 진정 옳은 정치인가를 끊임없이 논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할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조선시대의 왕조정치적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대통령을 국왕으로, 국회의원을 조정 대신들로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3권분립의 공화정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청와대 중심의 왕조질서를 꿈꾸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엄연히 그 권한이 행정부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싶다.

윤주진 전국경제인연합 연구원(https://www.facebook.com/jujin.yoon?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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