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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한 녹색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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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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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공식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자 녹색당에서 논평을 냈다.

<전문이 있는 뉴스 Story K>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극단적인 조치이다.

통합진보당은 몇만 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상당히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다. 이런 정당을 강제해산한 것이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말살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녹색당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권력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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