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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재판결에 따른 정당별 입장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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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2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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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에 따른 정당별 입장차이 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정당별 입장 발표를 살펴보자.

녹색당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말하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극단적인 조치이다"고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라고 명시하며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또한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며 통진당과 선을 그었다.

새정련의 발표문 4개의 정당 중 가장 짧았는데, 이에 한 전문가는 "야권연대에 대한 책임성과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는 중도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 고 표명했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정당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담보하는 사법기관으로써 최종심(단심제)으로서 불복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인정하는 정당이라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한다.

그러나 4개 정당의 통진당 해산에 따른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박씨(대학생, 28세)는 "이는 서로 정치 공학과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정치꾼들의 행태일 뿐이다. 법치국가로서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국회의원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면서 법을 이행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씨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도 잘못했다. 통진당 해산은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해산될 수 있었는데 빠른 해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 것이 오히려 진보진영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한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통진당 해산결정을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의 핵심에는 정치공학 논리가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즉, 야권 연대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 현 정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 등 각 정당의 진영논리에 따라서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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